영화 《워스(Worth)》는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시행한 '보상금 프로그램'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은 얼마인가?"라는 충격적이고 복합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를 숫자로 평가하고, 돈으로 그 가치를 산정해야 했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의 고뇌를 중심으로, 인간 존엄성과 법 제도,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화 《워스》를 기반으로 생명 가치를 환산하는 법적 과정, 시스템적 한계, 윤리적 고민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사례와의 비교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9.11 보상금 프로그램의 배경과 구조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테러 이후, 정부는 '9/11 피해자 보상 기금(Victim Compensation Fund, VCF)'을 긴급 조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가족들이 항공사 및 관련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파인버그는 이 복잡한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보상 기준은 피해자의 생전 수입, 가족 부양 책임, 예상 수명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평균 보상액은 약 200만 달러였으나, 개인별로 25만 달러에서 760만 달러까지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고소득 직업군에 종사했던 이들의 가족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구조였던 반면, 저소득층 희생자 유족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영화 《워스》에서는 유가족 설명회 장면을 통해 이 문제의 복잡성을 실감 나게 보여줍니다. 한 유가족이 "제 남편은 학교 버스 기사였어요. 그의 생명은 투자 은행가보다 덜 소중한가요?"라고 질문하는 장면은,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기금 참여 조건으로 '소송 포기'를 요구한 점은 일부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생명 가치를 수치화하는 법적 원칙
생명 가치를 환산하는 기준은 주로 민사 소송 분야에서 오랜 세월 정립되어 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제적 손실 모델'로, 피해자가 만약 생존했을 경우 평생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장례비 등 직접 비용도 추가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전업주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구 집단은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 가치가 저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경제적 손해'—즉 정신적 고통, 상실의 슬픔(loss of consortium)—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9.11 보상 프로그램은 신속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비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워스》에서 파인버그는 초기에는 획일적 공식에 따라 지급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희생자 개개인의 사연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 가족의 사연을 듣고 나서는 기존 경제적 가치 모델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고, 개별적 조정(Discretionary Adjustment)을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생명 환산의 근본적 문제를 넘어서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스템적 한계 내에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대형 사고나 재난 시 경제적 보상 외에도 상징적 위로금, 명예회복 조치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보상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시스템의 한계와 윤리적 딜레마
9.11 보상 기금은 행정적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았지만, 도덕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개별적인 슬픔과 상처를 포용하지 못합니다. 가령 영화에서는 파인버그가 유가족 개개인과 면담하면서 점차 체계적 접근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절감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영웅적 희생(소방관)을 강조하며,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선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희생의 의미나 개인적 사정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시장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명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워스는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수학적 공정성만으로 인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대규모 자연재해, 산업재해 보상 등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론: 인가적인 공감을 잃지 않는 시스템 필요
생명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일은 단순한 법적, 행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 사회적 정의, 공공의 윤리를 동시에 시험하는 작업입니다. 《워스》는 이 복잡한 딜레마를 예리하게 파헤치며, "완벽한 공정"은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인간적인 공감"을 잃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제도가 효율성을 추구할 때조차, 우리는 개별 생명의 고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존중입니다.